합리적의심

책 정보

 

📚 책제목 :  합리적 의심(총 권수 : 1)

🔎 분류 : 소설

🏢 출판사 : 비채

📝 지은이 : 도진기

🗓️ 읽은날짜 : 2022.07.04~05

 

 

 

느낀점

이전 시리즈와 달리 판사의 시점에서 쓰여진 소설.
책을보면서 예전에 산낙지 살인사건이 떠올랐다.
배석판사들과 논의 후에 원래는 합의한 내용으로 판결을 해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현민우는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
결국 상고심에서 물증이 부족해서 무죄로 뒤바뀌지만 이 책을 통해 한 판결을 내릴때 판사들의 고민,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가끔 명백하게 유죄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기도 하고, 높은 형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말도 안되는 형량을 받는걸 보면서 도대체 판사들은 나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긴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피고가 범인이 아닐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는걸..
그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도 하지만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람이 피해가기도 한다. 현민우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도와주려고 하기도 한다.
결말은 뭔가 찝찝하고 비현실 적이었지만 앞에 그 전에 일어나는 재판의 과정이나 판사의 고뇌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지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VS 상식에 반하는 판결 ‘소설 쓰는 변호사’로 돌아온 도진기, 진짜 정의의 길을 묻다! 20여 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된 작가 도진기가 처음으로 본격 법정물을 발표했다. 이야기는 현직 부장판사인 ‘나(현민우)’가 일 년 전 재판한 일명 ‘젤리 살인사건’을 반추하며 시작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남녀가 모텔에 체크인했다. 몇 시간 후, 여자가 119에 신고해달라며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요청하더니 급기야는 맨발로 프런트에 달려온다.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고,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검찰은 계획적인 보험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증거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현민우는 여자의 범행을 확신하지만, 배석판사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거친 판결이냐고.

저자

도진기

출판

비채

출판일

2019.02.11